법령 민법 제4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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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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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바른길서울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세종 2 민주 2 천지인 1 김해＆세계 1 국제 1 대한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3 심훈종 2 이원기 2 강재현 2 유철균 2 윤진영 2 문종규 2 이건호 2 손지열 2 신성택 1 강장환
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7다261882 판결
  [구상금][공2023상,345]
   구상금
   민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9275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하,1552]
   배당이의
   민법

3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5다6504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7하,2184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2069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7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2676 판결
 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[일부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다91788 판결
  [대여금][공2014하,2182]
   대여금
   민법

2013년

8. 창원지방법원 2013. 9. 24. 선고 2011나1489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나79356 판결
  [보증금등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상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11651 판결
  [구상금][공2012하,1201]
   구상금
   민법

1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141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1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. 10. 11. 선고 2011가합487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7다65429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14. 창원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8나90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나47984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16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60527 판결
  [대여금][공2009하,2003]
   대여금
   민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9나317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1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63949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19. 대구고등법원 2009. 2. 5. 선고 2008나3108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

2008년

2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665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6년

2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다7755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.1.15.(266),117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

2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65674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2005년

23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다66834, 66841 판결
  [보증채무금·보관금반환등][공2006.1.1.(241),25]
  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
   민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나2007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2다597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9.15.(234),1477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6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다6836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6.15.(228),92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파산법

27. 울산지법 2005. 2. 17. 선고 2004나3147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05.4.10.(20),545]
   대여금
   민법

2004년

28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1다67768 판결
  [보증금][공2004.2.15.(196),341]
   보증금
   민법

2003년

29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73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4.1.(175),78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0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37937 판결
  [어음금등][공2003.3.15.(174),691]
   어음금
   민법

2002년

3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231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12.15.(168),2847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1년

3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426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5.(148),34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33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다61435 판결
  [계약이행보증금][공2001.12.15.(144),2536]
   계약이행보증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다36283 판결
  [대여금][집49(2)민,185;공2001.12.1.(143),2433]
   대여금
   민법

35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다1667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1.8.1.(135),159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36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다55489 판결
  [보증금지급][공2001.3.15.(126),489]
   보증금지급
   민법

2000년

37. 대법원 2000. 12. 12. 선고 99다1366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2.1.(123),27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38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513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2.1.(123),2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대구지법 2000. 4. 12. 선고 99나7730 판결：확정
  [보험금][하집2000-1,136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40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1013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3.1.(101),451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1997년

41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8858 판결
  [가압류이의][공1997.12.1.(47),3637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

4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693 판결
  [보증금][공1997.10.15.(44),3027]
   보증금
   민법

43. 서울지법 1997. 4. 16. 선고 96가합53722 판결：확정
  [물품대금][하집1997-1, 95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44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577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7.1.15.(26),19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

45. 부산지법 1996. 11. 1. 선고 96나2986 판결：상고기각
  [대여금 ][하집1996-2, 32]
   대여금
   민법

1995년

46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3다28843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6.1.(993),1953]
   대여금
   경매법 근로기준법 민법 부칙

1994년

47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다5359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11.1.(979),2793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48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15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7.9.1.(807),129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49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5다카1851 판결
  [보증금][공1987.6.1.(801),777]
   보증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50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520 판결
  [보증금 ][공1987.6.1.(801),789]
   보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1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다카1324 판결
  [물품대금등][집35(1)민,165;공1987.5.15.(800),701]
   물품대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52. 대구고법 1986. 7. 1. 선고 86나15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선급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6(3),21]
   선급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53. 대구지법 1985. 12. 11. 선고 85가합1174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선급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5(4),253]
   선급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3년

54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131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1(3)민,117 공1973.11.15.(476), 755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2년

55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민상637 판결
  [가차압이의][집10(1)민,175]
   가차압이의
   민법

56. 대법원 1962. 2. 22. 선고 4294민상63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1)민,13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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